법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대법원 2017. 2. 15. 선고 2014다230535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한센병 환자의 국가배상청구 사건〉[공2017상,540]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민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15년
2. 서울중앙지법 2015. 7. 16. 선고 2013가합521666 판결
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15하,642] 손해배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모자보건법 모자보건법 시행령 민법 예산회계법 재정법 전염병예방법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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